뺑소니벌금 칼럼

세워 둔 차, 달리던 차, 사람이라는 세 상대로 나눠 조문이 갈리는 모양을 보여 줍니다.

먼저 정해야 할 사실 세 가지와 갈래별 범위를 한 장의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벌금을 다 낼 때까지 어떤 날짜가 차례로 생기는지 달력처럼 펼칩니다.

약식명령의 7일, 확정 뒤 30일, 내지 못했을 때 뒤따르는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말을 최종 무죄로 잘못 읽지 않도록 판결 주문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판례 메모를 사건번호⁠·주문⁠·법리로 나누고 내 사건 사실과 섞지 않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람이 다친 도주에도 금액형이 선택지로 남는 조문과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금액형이 빠지는 두 갈래와 합의⁠·⁠보험이 조문을 바꾸지 못하는 까닭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람 피해 없이 차만 부서진 뒤 떠난 경우 검토되는 조문의 위쪽 한도를 설명합니다.

부딪힌 행동과 떠난 행동을 나눠 보는 이유, 지금 모아 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났을 때 다른 조문이 쓰이는 조건을 하나씩 따집니다.

주차장 안의 사고, 인적 사항을 남기는 방법, 이미 떠났다면 할 일을 담았습니다.

상해 도주 벌금에 붙은 500만 원 바닥이 형을 고를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풀어 줍니다.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의 차이, 집행유예 조문과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합의가 차지하는 자리를 특례의 예외부터 짚어 가며 설명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를 구별하는 법, 합의 과정에서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벌금과 나란히 생기는 배상 책임, 못 냈을 때의 노역장과 사회봉사를 다룹니다.

벌금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와 받는 쪽이 다른 두 돈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