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사무소⁠·⁠오시는 길

뺑소니벌금 사건이 거치는 기관 — 번호판을 추적하는 경찰서, 벌금 액수를 청구하는 지방공소청, 금액과 유치 날수를 정하는 지방법원을 지역별로 찾아봅니다.

번호판을 추적하는 경찰서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의 사건은 어느 차가 부딪히고 떠났는지를 가려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사를 경찰공무원이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이 출발점이고, 차 주인이 드러나면 운전자에게 오라고 연락하는 쪽도 사법경찰관이며(형사소송법 제200조), 그 조사 끝에 혐의가 보이는 도주 기록은 공소청 검사 책상으로 옮겨 갑니다(같은 법 제245조의5).

벌금 액수를 청구하는 지방공소청

도주 기록을 받은 검사는 재판을 열지 않고 종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 청구를 고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 지방법원의 권한으로 정함). 벌금이 확정된 뒤 집행을 명하는 것도 검사이고(같은 법 제477조 제1항),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신청서도 내가 사는 곳을 맡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냅니다(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 제1항).

금액과 유치 날수를 정하는 지방법원

법원은 벌금 액수와 함께 내지 못할 때 노역장에 머물 기간을 정해 선고하고(형법 제70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을 엽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치상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합의부 1심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부딪힌 도로와 운전자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지은 곳과 피고인이 사는 곳⁠·⁠머무는 곳⁠·⁠지금 있는 곳을 모두 토지관할로 꼽아 두어 어느 쪽 법원에서든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이 맡을지도 그 짝인 법원⁠·⁠지원의 구역으로 정해지며(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도주를 이유로 한 면허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을 피고로 그 청사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제13조 제1항).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벌금이 적힌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을 보낸 그 법원 앞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서면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취소 결정을 한 경찰청이나 위원회에 직접 내거나,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에 전자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52조 제1항).

아래 사무소 목록은 법무법인 상담 창구의 위치일 뿐이며, 도주 사건을 맡게 되는 경찰서와 법원은 위 관할 기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