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 50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다친 사고 뒤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벌금을 찾아보면 '500만 원 이상'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벌금은 보통 '얼마 이하'로만 적히는데, 이 조문에는 아래쪽 끝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뜻으로 읽거나, 반대로 '그보다 적게는 절대 안 된다'는 뜻으로만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 문서는 하한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을 나란히 놓고, 하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형법에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문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하한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

아래 표의 네 조문 가운데 벌금에 바닥이 정해진 것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문은 벌금형을 고를 때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도주가 더해지면 바닥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적은 금액의 사례가 내 사건과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닥은 출발 범위의 끝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출발하는 범위입니다. 벌금형을 고른 이상 그 범위 아래의 금액을 그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하한의 원칙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한이 있다'는 말은 '벌금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과 다릅니다. 하한은 출발 범위의 아래쪽 끝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그 위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선택되고 형을 늘리거나 줄이는 조문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금액은 500만 원과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다른 죄와 함께 재판을 받는 경합범이라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해질 수 있어, 위쪽 끝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범위 아래의 금액이 가능해지는 것은 형을 줄이는 조문이 함께 적용될 때입니다. 형법은 그 길을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의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법률상 감경: 조문이 사유를 정해 둔 경우

감경 사유를 법률이 직접 정해 둔 경우, 형을 얼마만큼 덜어 낼지는 형법 제55조가 정합니다. 유기징역은 형기를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을 2분의 1로 줄이는 식입니다. 조문에 적힌 대로만 계산하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벌금 위쪽 끝 3천만 원은 1천5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유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내 사건에 그런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뒤 바닥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조문 문구만 보고 스스로 계산하기보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상참작감경: 사정을 살펴 줄이는 길

형법 제53조에 따르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을 때 법원은 형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법률이 사유를 미리 적어 둔 법률상 감경과 달리,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법원이 판단하는 길입니다.

형을 더하고 줄이는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합니다. 각칙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을 차례로 거친 뒤 맨 마지막에 정상참작감경이 놓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사건마다 거치는 단계가 달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 단계에서 살펴지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을 모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하한 500만 원과 집행유예 조문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벌금 집행유예가 가능한 금액의 위쪽 끝과 특가법 벌금형의 바닥이 같은 숫자라는 점은 조문 구조를 읽을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어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한이 붙은 조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경우의 형의 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