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 상담에서 금액보다 먼저 물을 것은요?

상담 자리에서 첫 질문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뺑소니벌금은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조차 그릴 수 없습니다. 같은 '현장 이탈'이라도 조문에 따라 벌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부터 벌금형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묻기 전에 확인할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 짧은 상담에서도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질문 네 가지와 상담에 가져갈 자료, 비용을 비교할 때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느 조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가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주로 검토되는 조문은 세 가지입니다.

1. 사람이 다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2. 차나 물건만 부서진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
3. 주⁠·⁠정차된 차만 손괴했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상담에서는 "내 사건은 이 셋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조문에 따라 벌금형이 있는지, 바닥이 있는지가 갈리므로, 이 질문의 답이 금액 질문의 전제가 됩니다. 판단이 갈릴 여지가 있다면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도 함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고에 조문이 하나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면허가 없었다면 그 위반이 따로 문제 되고, 여러 죄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 첫머리에 숨기지 말고 말해야 정확한 범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의 피해는 확인되었는가

상대방이 진단 관련 자료를 냈는지, 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인지가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 차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주변에 있던 보행자가 다쳤다는 말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아직 모른다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상담에서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경우 미리 준비해 둘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상담이 앞으로의 상황까지 내다보는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제, 어떻게 스스로 알렸는가

떠난 뒤 스스로 경찰에 알렸다면 그 시각과 경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처분에서는 신고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기준이 나뉘고, 형사 사건에서는 스스로 알린 경위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먼저 받았는지, 내가 먼저 찾아갔는지도 구분해서 전하세요. 이 차이는 기록에 다르게 남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고할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합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의는 금액보다 진행 방식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대리인을 통할지,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할지,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를 물어보세요. 도주가 있는 사고에서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합의와 벌금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점에 관한 질문도 덧붙이면 좋습니다. 지금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인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나 재판을 기다리는 단계인지에 따라 합의를 서두를지, 어떤 서류로 남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이 어디에서 왔는지로 짐작할 수 있으니, 그 연락의 날짜와 보낸 곳을 함께 적어 가세요.

상담에 가져갈 자료와 비용 비교

질문과 함께 아래 자료를 챙기면 답이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 사고 일시⁠·⁠장소, 떠난 시각, 신고 시각을 적은 메모
•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 경찰에서 받은 연락이나 서류, 출석 일정
• 보험 접수 내역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사본을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앞뒤 몇 분을 잘라 낸 파일보다 그 시간대 전체 파일을 함께 보관해 두면, 상담에서 필요한 장면을 다시 찾을 때 빠뜨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비용은 금액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보다, 수사 단계 대응, 합의 진행,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검토처럼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을 정할 때 무엇이 살펴지는지 미리 알고 가면 질문이 더 정확해지므로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을 모은 문서도 함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