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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뺑소니벌금 상담 안내
뺑소니벌금 상담 안내 —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 닿은 시각과 떠난 시각의 동선, 약식명령서 받은 날, 확정일부터 30일 납입 마감 등 미리 챙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뺑소니벌금 상담 전에 챙길 것
- 닿은 시각, 차를 다시 출발시킨 시각, 그 사이 몇 분의 동선
- 처음 걸려 온 출석 안내 전화의 날짜와 관서 이름
- 약식명령서가 내 손에 들어온 날
- 판결이 굳은 날과 거기서 30일 뒤의 납입 마감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 부딪힌 순간에 무엇과 닿았는지를 먼저 한 단어로 적습니다. 사람, 달리던 차, 서 있던 차, 담벼락 같은 시설물 가운데 어느 것이었는지가 검토될 조문의 갈래를 바꿉니다.
- 접촉 뒤 차를 세웠는지, 내려서 상대를 살폈는지, 몇 분 뒤 어느 방향으로 떠났는지를 분 단위로 이어 씁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의 이동 기록이 있다면 그 화면에 찍힌 시각을 그대로 옮기고 고쳐 쓰지 않습니다.
- 상대에게 남긴 연락 수단이 있었다면 그 형태를 적습니다. 쪽지, 문자, 통화 가운데 무엇이었는지와 상대가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지를 나눠 둡니다.
- 경찰에서 처음 연락이 온 날과 그 연락 방식, 출석한 날을 기록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적힌 금액, 노역장 유치기간, 받은 날짜를 한 장에 모읍니다.
- 이 사고와 별개로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보험회사가 구상 안내를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 벌금과 다른 기관에서 온 문서는 봉투를 따로 둡니다.
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적용될 조문이 특가법인가, 도로교통법인가
상대가 다쳤는지가 아직 다퉈지는 단계라면 두 갈래를 모두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 자료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상대가 병원에 간 시점이 사고 며칠 뒤였다면 그 사정이 어떻게 읽히는지 함께 묻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할 불복 일정은 무엇인가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7일이 가장 먼저 닥칩니다. 청구할 때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액수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세요.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가
납부 기한,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신청 기한이 각각 언제 시작되는지 날짜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회봉사는 정해진 금액 범위 안의 벌금에만 열리는 길이어서, 내 금액이 그 안에 드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해 둡니다.
면허와 보험 쪽 문서는 누가 챙기는가
형사 사건과 나란히 움직이는 면허 취소, 보험회사 구상은 기한과 상대 기관이 달라 따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에서 온 봉투와 보험회사에서 온 봉투를 각각 들고 가면 어느 쪽 기한이 먼저인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이었다면 회사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업무 중 사고라면 양벌 조항이 검토될 수 있어, 운행 목적과 지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묻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과 개인이 따로 부담하게 될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짚어 두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는가
사고 뒤 처음으로 사과를 전하려 할 때 직접 연락이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연락처를 모른다면 어떤 경로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미 연락을 시도했다면 날짜와 방법을 적은 메모를 함께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