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준비 체크리스트

현장을 벗어난 직후 정리할 것0 / 4

닿은 시각, 차를 다시 출발시킨 시각, 그 사이 몇 분의 동선근거: 도주로 볼지는 해야 할 조치를 건너뛰고 떠났는지에 달려 있어 시간의 앞뒤가 맨 먼저 들여다보입니다. (근거: 조치 없는 이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부딪힌 상대가 걷던 사람인지, 달리던 차인지, 세워 둔 차인지근거: 상대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특가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로 길이 셋으로 갈라집니다. (근거: 상대별 벌칙, 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6조 제10호)
연락처를 남겼다면 남긴 방법과 그 흔적을 찍은 사진근거: 이름과 번호를 건네는 것 자체가 법이 꼽은 조치 가운데 하나라서 어디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근거: 인적 사항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경찰에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다면 그때 판단한 사정근거: 차만 상하고 도로 위 위험을 치운 경우에 한해 신고가 면제되므로 잔해를 정리한 사실을 따로 메모해 둡니다. (근거: 신고 면제 조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차량이 특정되고 조사가 잡혔을 때0 / 5

처음 걸려 온 출석 안내 전화의 날짜와 관서 이름근거: 피의자를 부르는 쪽은 사법경찰관이어서 담당 팀과 만날 날짜를 적어 두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근거: 출석요구 주체, 형사소송법 제200조)
보험 접수번호와 보험회사가 보낸 지급 안내근거: 조치 없이 떠난 사고는 보험금이 나간 뒤 운전자 쪽으로 청구가 돌아올 수 있으나, 세워 둔 차만 긁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거: 미조치 사고 구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을 언제, 누구를 거쳐 알게 되었는지근거: 상해 여부가 특가법 도주와 제148조를 가르므로 진단서 사본이나 보험 담당자에게 들은 말을 출처와 함께 적어 둡니다. (근거: 상해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 출입 기록 원본근거: 법정에서 사실은 증거로 가려지기에 편집하지 않은 파일과 내려받은 날을 따로 보관합니다. (근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업무 중의 운전이었다면 소속 회사와 그날 받은 지시근거: 회사 일로 몰다 생긴 위반에는 회사 쪽에도 벌금이 매겨질 여지가 있어 운행 목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생깁니다. (근거: 양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59조)

약식명령서나 판결을 받았을 때0 / 3

약식명령서가 내 손에 들어온 날근거: 그날부터 일주일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창이어서 송달 봉투를 함께 남겨 둡니다. (근거: 정식재판 청구,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근거: 항소 7일은 선고한 날에서 출발하므로 판결문을 받으러 가는 날과 섞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항소 기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금액 옆에 함께 적힌 노역장 유치 날수근거: 벌금을 정할 때 못 낼 경우 머물 기간도 함께 정하게 되어 있으니 두 숫자를 한 줄로 옮겨 둡니다. (근거: 유치기간 동시 선고,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확정 이후0 / 3

판결이 굳은 날과 거기서 30일 뒤의 납입 마감근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야 착오가 없습니다. (근거: 납입 기한, 형법 제69조 제1항)
공소청 검사가 보낸 납부명령의 날짜근거: 정해진 금액 범위의 벌금이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로 갈음해 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봉사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다 낸 날짜가 찍힌 납부 영수증근거: 벌금 전과는 집행을 끝낸 날부터 2년이 흘러야 실효되므로 그 출발점을 보여 줄 종이가 오래 필요합니다. (근거: 형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