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사고 뒤에 받게 되는 돈 문서는 모두 '내야 할 돈'으로 보이지만, 형벌인 것과 행정상 제재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형벌이면 전과 기록과 노역장 유치가 따라올 수 있고, 행정상 제재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 가운데 그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은 현장에서 받는 범칙금 통고로 정리되는 길이 좁고, 형사 절차를 거쳐 벌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의 흐름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알리고, 벌금과 과료는 법원의 약식명령서나 판결서에 적혀 옵니다. 과태료는 그 위반을 맡은 행정청의 부과 문서로 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여러 문서가 오더라도, 제목 줄과 보낸 기관을 먼저 보면 그 돈이 형벌인지 아닌지부터 가를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고를 조사하고 운전자를 불러 진술을 들은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사건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단계의 문서에는 죄명과 적용 조문이 적힐 수는 있어도 벌금 액수는 적히지 않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공판을 청구할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고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같으므로, 이때부터 사건은 법원의 사건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판을 거쳐 판결로 벌금을 선고할 때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며칠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지를 함께 정해 같이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서의 주문에는 금액과 유치기간이 나란히 적힙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원은 선고할 형이 벌금이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일 때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하다고 보면 형을 선고하는 일 자체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정해 두되 선고는 하지 않는 것이라, 집행유예처럼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루는 제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자격정지나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 제도 밖에 놓입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곧 나이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살펴 판단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이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일 뿐이라,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벌금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하고, 그 명령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이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재판의 집행은 집행 전에 재판을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벌금이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사회봉사 신청을 허용하지만,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정해 두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을 선고받을 때 완납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을 기각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서, 문서를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봉투나 송달 기록, 벌금 납부 고지 문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문서마다 받은 날과 기한을 귀퉁이에 적어 두면 여러 기한이 겹칠 때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배상한 기록, 보험 접수 내역, 사고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출석한 날짜를 정리한 메모를 모읍니다. 생계 사정 때문에 납부가 어렵다면 소득과 부양 가족을 보여 주는 자료도 미리 갖춰 두면 납부 방법이나 사회봉사를 알아볼 때 쓰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에서 7일, 판결이 확정된 날에서 30일, 검사의 납부명령일에서 30일처럼 출발점이 서로 다른 기한이 이어집니다. 출발점이 되는 날짜와 그 날짜를 보여 주는 문서 이름을 한 줄씩 적어 두면, 어느 기한이 먼저 끝나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납부명령일에서 세는 30일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 놓치지 않도록 따로 표시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