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문은 징역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예정된 규정으로 읽지 않습니다.
AFTER THE INCIDENT / 06
뺑소니벌금,
금액을 묻기 전에
확인할 장면들.
어떤 피해가 있었고,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HARM.ACTION.
CONTEXT.
PENALTY & SCOPE
‘뺑소니’라는 표현에
하나의 벌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의 종류와 사고 후 행동에 따라 확인할 규정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상해 도주 상황의 법정형이며, 모든 사고의 예상 벌금이 아닙니다.
500만~3천만원 벌금
앞의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된 범위입니다. 최저 벌금이 실제 선고된다는 뜻이나 벌금형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항 제2호 원문 확인 ↗사망 사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등에 위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법령과 구체적 적용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WHAT HAPPENED NEXT?
사고 후 행동을,
하나씩 나누어 확인하세요.
맞는 답을 고르는 진단이 아니라
보유 기록을 정리하는 안내입니다.
01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구분합니다.
당시 확인한 상대방 상태, 들은 말, 이후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나누어 적습니다. 차량 손상과 사람의 상해는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세요.
- 현장에서 확인한 상태
- 피해 관련 문서
- 확인한 시점
02
한 조치와 그 시점을 기록합니다.
정차, 상대방 상태 확인, 신고·구호, 도로 상황 확인 등 실제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스스로 결론 내리기보다 그 상황을 보여줄 영상·통화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 조치의 내용과 순서
- 신고·통화 기록
- 현장 영상 원본
03
현장 이동과 연락 경위를 분리합니다.
어디로 이동했는지,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 연락처나 신원 정보를 전달했는지 기록합니다. 사고 전후 대화를 일부만 떼어 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보존하세요.
- 현장 이동 경로
- 연락 내용·시점
- 당사자 간 설명 차이
PUBLIC CASE / VERIFIED ORIGINAL
판례는 결과보다,
무엇을 살폈는지 읽습니다.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도15885 판결의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
판결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내용, 사고 뒤 정황 등을 종합해 필요한 구호조치와 교통상 조치를 살피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판결문과 확인 기록 ↗파기환송의 의미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소개하지 않으며, 다른 사고도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충돌이라면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당시 인식·조치 필요성은 개별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KEEP THE FULL RECORD
충돌 장면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체크 내용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 목록이 아닌 자료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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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뺑소니벌금,
숫자와 사실의 구분.
벌금을 내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개한 상해 도주 규정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적용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확인 ↗
주차 차량만 손상된 사고에도 같은 금액인가요?
위에 표시한 범위는 인명 상해를 전제로 하는 특정 조항의 설명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사고 상황에 맞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와 비슷하면 같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비슷한 표현만으로 같은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해당 사건의 자료에 따른 파기환송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자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한 항목만으로 모든 쟁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상황, 당시 나눈 대화, 실제 조치와 연락 경위를 함께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SOURCE & VERIFICATION
확인한 원문과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확인
조문 원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항 제2호 상해 도주에 관한 법정형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판본은 2025.07.02. 시행 법률이며 다른 항·다른 죄명의 범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브라우저 직접 확인 2026.09.25
판결문 원문 ↗대법원 2013도15885
2014.02.27. 선고.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전문·파기환송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판단 범위를 설명하는 공개 판례이며 자체 수임 사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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