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 사람이 다친 도주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현장을 떠난 사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은 대개 금액입니다. 그런데 뺑소니벌금이라는 검색어 뒤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지 않고,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금액보다 앞서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기는 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경우에도 벌금형이 남아 있는 유형이 있고, 처음부터 빠져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람이 다친 도주에 적용되는 조문을 피해 결과와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나누고, 유형마다 벌금형이 어떤 모양으로 정해져 있는지 설명합니다. 현장 이탈이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니며, 여기서는 도주가 문제 된다는 전제에서 형의 틀만 살펴봅니다.

출발점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운전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금고라면 5년 이하, 벌금이라면 2천만 원 이하가 이 조문의 범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도 교통사고에 관해 같은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기본 틀에는 벌금의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사정이 바뀝니다. 적용 조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으로 옮겨 가고, 징역과 벌금의 틀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경우에는 벌금형이 남아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를 다룹니다. 징역을 고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을 고르면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조문상 벌금형이라는 길은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본 틀과 비교하면 두 군데가 달라집니다. 벌금의 위쪽 끝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기본 틀에는 없던 아래쪽 끝 500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징역 쪽도 상한만 있던 금고형에서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진 유기징역으로 바뀝니다. 바닥이 생긴다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는 500만 원 하한을 풀어 쓴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벌금형이 빠지는 두 갈래

첫째 갈래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다친 데 그친 경우에도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을 고를 여지가 조문에 없습니다. 둘째 갈래는 피해자가 숨진 경우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숨졌든 운전자가 떠난 뒤에 숨졌든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징역형만 남습니다.

이 두 갈래에 해당한다면 금액을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 먼저 확인할 것은 벌금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이 정말 그 갈래에 들어가는지입니다. 피해자를 옮긴 이유가 2차 사고를 막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것이었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처럼 사실관계를 차례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합의나 보험이 조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이 공소를 가로막는 특례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그 특례의 예외로 정해져 있어, 합의를 했거나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이 위 표의 조문을 다른 조문으로 바꿔 놓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정으로 다뤄지는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벌금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내 사건의 줄을 찾는 순서

뺑소니벌금을 가늠하기 전에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사람이 다쳤는가 — 피해자가 진단 관련 자료를 냈는지, 냈다면 어떤 내용인지
2. 피해자를 움직였는가 — 움직였다면 어디로, 무슨 이유로
3. 피해자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 치료 경과를 알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면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벌금형의 유무가 함께 보입니다.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틀이며,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려 주는 값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