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 벌금 말고 따로 생기는 책임이 있나요?

벌금 액수만 확인하면 사건이 정리될 것 같지만, 현장을 떠난 사고에는 벌금과 나란히 움직이는 책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뺑소니벌금을 가늠할 때 이 책임들을 같은 종이에 함께 적어 두어야 실제로 감당할 일의 크기가 보입니다. 면허 쪽에서도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취소와 일정 기간 다시 받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차만 부서진 사고라면 벌점이 따로 따라올 수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을 다룹니다.

다룰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 책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했을 때 이어지는 절차, 그리고 형이 기록으로 남는 기간입니다.

벌금과 배상은 받는 쪽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벌로서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다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는 민사상 배상의 문제로 따로 남고, 대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을 마쳤다고 해서 벌금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두 책임은 근거와 목적이 달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를 배상한 사실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어, 형을 정하는 단계와 이어집니다. 합의와의 관계는 합의가 벌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배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보상했는지, 피해자가 보험 밖의 손해를 따로 요구하고 있는지는 형사 서류에 나오지 않으므로, 보험 처리 경과를 별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벌금 납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납부 기간이고, 이를 넘기면 노역장 유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유치 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그동안 노역장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유치 기간은 제70조에 따라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지므로, 받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금액과 함께 유치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 두면 앞으로의 일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확정되는 날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는 등의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30일이라는 납부 기한을 계산하려면 그 확정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 정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같은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 뒤 받은 납부 안내를 살펴보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건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회봉사로 바꿔 집행받는 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50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확정된 벌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검사가 납부를 명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서를 내는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은 아닙니다. 벌금 외에 징역이나 금고가 함께 선고된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벌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이 길은 쓸 수 없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것 같다면 납부명령을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30일이라는 기한이 그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고민한다면 납부명령에 적힌 날짜, 확정된 벌금 액수, 벌금과 함께 선고된 다른 형이 있는지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그 대신 집행되는 것이므로, 기한 안에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그 기간이 2년이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라면 5년입니다. 벌금을 언제 다 냈는지가 이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납부를 마친 날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나 확인 서류를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뺑소니벌금은 액수만 보면 한 번에 끝나는 일 같지만, 납부 기한과 실효 기간까지 이어서 보면 날짜를 관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앞서 벌금형이 선택될지부터 궁금하다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을 정리한 문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