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 피해가 가벼우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다친 정도가 가벼우니 벌금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벌금이 얼마일지, 애초에 벌금형이 선택될지는 피해의 크기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부상이라도 다른 사정이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없는 이유, 형을 정할 때 실제로 살펴지는 사정, 그리고 벌금형 사건에서 쓰이는 약식명령이라는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약속하는 글이 아니라, 무엇이 저울에 올라가는지를 보여 주는 글입니다.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없는 이유

사람이 다친 도주에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둘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벌금이라면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살펴 정합니다. 그 조건은 네 갈래입니다. 범인 자신에 관한 것(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범행을 한 동기와 수단 및 그로 생긴 결과, 그리고 범행 뒤에 보인 정황입니다.

피해가 가볍다는 사정은 이 가운데 '결과'에 들어가는 한 가지일 뿐입니다. 나머지 묶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저울은 다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옮겨 적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펴지는 다섯 가지 사정

다섯 사정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상해가 가벼웠더라도 이탈 경위가 좋지 않거나 신원이 오래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해가 가볍지 않더라도 곧바로 신원을 밝히고 피해 회복에 힘쓴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시점도 따로 눈여겨볼 사정입니다. 떠난 뒤 스스로 경찰에 알린 경우와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번호 조회로 운전자가 찾아진 경우는 수사 기록에 다르게 남고, 그 사이에 흐른 시간도 함께 기록됩니다. 피해 회복 가운데 합의의 의미는 합의와 벌금의 관계를 정리한 문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력은 조문 차원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전력은 단순한 참고 사항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3년 안의 재범(금고 이상)'이라는 세 고리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쪽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62조 단서에 따르면 이전 금고 이상 형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고 3년이 흐르기까지, 이 구간 안에서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은 형이 있다면 그 종류와 확정일, 집행이 끝난 날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판결문이나 관련 서류로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식명령은 가능한 절차일 뿐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 조문이라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하게 됩니다(제450조).

또 피해자를 옮겨 유기했거나 숨진 경우처럼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은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약식명령이 '쓰일 수 있는 절차'라는 것과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뺑소니벌금 사건이 어느 길로 갈지는 위의 사정과 기록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라도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서 가능하므로(제453조),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은 어느 길로 가든 필요합니다.

가벼운 피해일수록 자료로 보여 주세요

피해가 가볍다는 판단은 운전자의 느낌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단 관련 자료와 치료 경과,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이탈한 시간과 경위를 시각과 함께 적어 두세요.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비해 정식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두는 것이 차분한 준비입니다. 상담에서 무엇부터 물을지는 금액보다 먼저 물을 질문을 모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