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분이 많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에는 실제로 그런 구조가 있지만, 현장을 떠난 사고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뺑소니벌금을 줄이는 데 합의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눠 보면, 지금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문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특례와 그 예외, 형을 정할 때 합의가 차지하는 자리, 그리고 자주 섞이는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의 차이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특례가 있지만 도주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 제기를 제한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 합의와 보험이 사건을 끝내는 힘을 갖는 이유가 이 두 조문입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이 특례 밖에 두고, 제4조의 보험 특례도 그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친 도주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있어도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닫는 열쇠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살펴지는 사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물건만 부서진 경우는 조금 더 나눠 봅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는 두 조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남의 차를 부순 행위에 해당하는 제151조는 위 특례 목록에 들어 있지만, 조치 없이 떠난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주⁠·⁠정차 차량에 관한 제156조 제10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 주인과 수리비 문제를 원만히 정리했더라도 떠난 행동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뜻과 별개로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행동을 나눠 보는 방법은 차만 부서진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공소를 막지 못한다고 해서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조건의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사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정황에서 살펴지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 사건이라면 금액을 정할 때, 징역형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도 의미가 다릅니다. 합의가 경찰 수사나 송치 뒤에 이루어지면 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 데 참고되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형량을 정하며 살피는 사정이 됩니다. 어느 단계든 합의서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결과에 닿는 통로입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접수를 서둘렀는지, 치료비 가운데 보험이 다루지 않는 부분을 부담했는지, 사과의 뜻을 어떤 경로로 전했는지는 각각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 한 장만 기다리기보다, 그때그때 한 일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는 다른 일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처리되면 피해자의 손해는 상당 부분 메워집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는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어떤 뜻을 밝혔는지는 담기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에 관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와 보상 협의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합의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는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보상을 정리한 것이어서, 운전자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한 문서로 착각하지 않도록 서류의 작성 주체와 내용을 따로 확인해 두세요.

합의 과정에서 조심할 것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면 오히려 사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합의서에는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에 관해 밝힌 뜻, 작성 날짜를 분명히 적고, 돈은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건네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뺑소니벌금 판단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