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 차만 부서진 도주는 얼마까지인가요?

달리던 중 옆 차로의 차와 부딪혀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그대로 지나쳐 갔다면,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의 뺑소니벌금은 사람이 다친 사고와 전혀 다른 조문에서 정해지고, 금액의 모양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위쪽 끝만 있고 아래쪽 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문서는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 뒤 떠난 경우 어떤 조문이 검토되는지, 그 조문의 벌금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차만 부서졌다'는 전제가 흔들리는 경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검토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곧바로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조치에는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주는 일이 들어갑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문이 제148조입니다.

제148조가 정한 형은 징역이라면 5년 이하, 벌금이라면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사람이 다친 도주에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과 비교하면 징역형의 바닥이 없고, 벌금의 위쪽 끝도 낮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만 볼 조문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도로 위에서 난 사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를 적용할 때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장의 통로나 단지 안 도로에서 달리던 차끼리 부딪힌 뒤 떠난 경우에도 같은 범위가 검토됩니다.

위쪽 끝만 있고 바닥은 없습니다

표에서 보듯 제148조의 벌금은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면 1천500만 원 아래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1천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 사건의 예상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진 정도, 떠난 경위, 이후 연락과 배상 같은 사정이 그 범위 안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부딪힌 행동과 떠난 행동은 나눠 봅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에는 두 가지 행동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 중 주의를 게을리해 남의 차를 부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뒤 필요한 조치 없이 자리를 뜬 것입니다. 앞의 것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다루며, 그 형은 금고라면 2년 이하, 벌금이라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뒤의 것이 제148조입니다. 제151조는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딪혔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가 함께 살펴집니다.

두 행동을 나눠 보는 이유는 피해자와 수리비 문제를 정리했을 때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순 부분과 떠난 부분이 합의나 보험 처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합의가 벌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문서에서 나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떠난 행동이 별도의 조문으로 다뤄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차만 부서졌다'는 전제가 흔들리는 경우

상대 차에 운전자나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면, 사고 직후에는 멀쩡해 보였더라도 며칠 뒤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 관련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해가 확인되면 검토 대상이 제148조에서 특가법 조항으로 옮겨 갈 수 있고, 그러면 벌금의 바닥과 위쪽 끝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의 형의 틀은 다친 사람이 있는 도주의 벌금형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만 부서졌으니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정해 두기보다, 상대 차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사고 직후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세워 둔 차만 긁은 경우라면 제148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 있어, 그 경우는 별도의 질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금 모아 둘 자료

차만 부서진 사고라도 떠난 경위를 설명할 자료는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에서 충돌 장면과 그 뒤 몇 분의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상대 차량의 손상 부위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수리 견적, 보험 접수 내역을 한곳에 모으세요. 사고 뒤 상대방과 연락이 오갔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그래야 뺑소니벌금 범위를 가늠할 때 남아 있는 사정이 한눈에 정리됩니다.